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도 압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내년도 예산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민생안전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해 효율성을 재고하고,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기 사항에 대비할 재정 여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사 중복 사업 조정 등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육성, 민생안정 모두 정부 혼자 하긴 힘들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여야 한다”고 국회의 조속한 추경 처리 등 협조를 촉구했다.
당 대표로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이끌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겠다”며 “또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인식 대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경제성장률이 2%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또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 십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우리 국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