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3위에 올랐다. 앞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4연패를 노렸으나 아쉬움을 남겼다. 순위를 떠나 한국형 전자정부 발전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국은 UN이 실시한 `2016 전자정부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영국이 차지했다. 영국은 지난 평가 8위에서 1위로 도약했다.
UN 전자정부 평가는 △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등 3개 하위지수에 각각 3분의 1씩 가중치를 적용·합산한 수치로 순위를 결정한다. 격년 단위로 발표된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인적자본지수가 6위에서 18위로 낮아진 것이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인적자본지수를 구성하는 성인 문해율, 취학률, 기대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가운데 취학률 지표가 크게 떨어졌다. 개인 적성과 흥미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고, 고졸 인재 채용이 늘면서 대학 진학률이 감소한 탓이다.
국가별 대표 포털과 주요 부처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온라인서비스지수는 3위에서 5위로 소폭 하락했다. 정보통신인프라지수는 지난 평가와 동일한 2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인프라는 인터넷, 이동통신 등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가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된다.
UN은 한국 전자정부 성과 가운데 정부3.0 기반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등에 좋은 평을 내렸다.
한국은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했다. 4연패 기대감이 높았지만 성장 국면을 지나 안정 단계에 접어든 한국이 전자정부 투자 확대를 본격화한 후발국 추격을 따돌리기는 어려웠다. 그간 전자정부 1위라는 순위에 만족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약화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평가 순위와 관계없이 전자정부 중요성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평가 등수를 생각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전자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지능정보기술,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가 몰려온다”며 “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상반기 수립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발전을 모색한다. 하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형 전자정부 재도약을 꾀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 행정혁신과 국민편익증진이라는 전자정부 본질적 목표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50주년이 되는 전자정부가 미래 50년도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로 국민에게 다가서도록 제2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