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SW) 교육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적 근거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 시간 확대 등 국가 차원으로 SW 교육이 활성화 된다.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SW교육 활성화 위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11일 국회 제출한다. 전자신문 주최 비례대표 1번 좌담회와 제4차산업혁명 포럼 논의 후속 절차다. 법안은 △SW 교육 기본 계획 수립 △SW교육 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와 국제교류 지원 △교육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는다.
송 의원은 “인공지능 알파고 등장으로 SW교육 관심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진다”며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선진국은 SW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개선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육 시간이 턱없이 모자르고 전문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창의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SW교육은 `코딩` 자체보다 코딩으로 `사고력`을 배우는 과정이다. 송 의원은 “SW교육 이수시간을 늘리고 전담교육기관 양성과 SW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초등학생은 17시간, 중학생은 2018년부터 34시간 이상 SW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2년간 17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뿐이어서 주당 0.2시간 내외에 불과하다. 일본과 중국은 주당 1시간 SW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효상,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세연, 김순례, 김종석, 노웅래, 문진국, 박순자, 신보라, 원유철, 윤종필, 이종명, 이종배, 이헌승, 장병완, 전희경, 정운천, 조훈현, 최교일, 최연혜 의원이 서명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