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가 선순환되도록 세제 지원 혜택을 강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생산업체 크루셜텍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벤처 기업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에만 주던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기업투자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벤처투자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한해 세제 혜택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 등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것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기술 거래를 동반한 M&A 때 제값을 받도록 세제지원 요건도 낮춘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면서 “M&A로도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현행 제도는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안 된다. 이를 완화해 기술 취득 목적 M&A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 유종국 솔로몬산업 대표, 이상규 인터파크홀딩스 사장, 이도희 바이시클 대표, 박찬중 코디에스 대표 등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해외에서 큰 금액 사업을 수주해도 기업 규모가 작아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아울러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금 회수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와 이상규 인터파크홀딩스 사장은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유치할 중소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세제 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벤처기술 도용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건의사항을 듣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벤처관련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 지원은 이번 정부가 가장 공들였던 분야 중 하나로 지난해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금액도 2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중심으로 벤처·창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