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18일 총선후 첫 회동…협상 전망 `불투명`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18일 마주앉는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서다. 하지만 1, 2당이 뒤바뀐데다 3당이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협의구도는 총선전과 180도 달라졌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이후 첫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19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남은 한달 반 동안 임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쟁점 법안처리는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가 이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이 반드시 통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서 사실상 `키`를 쥐게 된 야당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쟁점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쟁점 법안 중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낙선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대 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분주한 상황도 임시국회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도 총선이 끝난 후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19대 국회 역시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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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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