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검사·제재 개혁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금융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임 위원장은 “기관 제재와 금전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 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기관 관계자와 언론에서 금감원이 유연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칭찬을 종종 듣는다”며 “되돌림 없는 개혁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 간 제재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