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올해 4151억원을 투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을 포함한 총 616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공중케이블 정리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31일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말 수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5년)`의 올해 추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가 두 차례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산업화 결과물이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개 대도시 중심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늘리고 정비 대상도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 지역 내 205개, 대도시 외 지역 교량·고가도로·지하차도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 48개,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 40개 등 총 294개 구역에서 추진된다.
선로를 땅 속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은 20개 대도시 지역 132개와 대도시 외 지역 191개 등 총 323개 구역에서 진행된다. 지자체와 정비사업자는 올해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에 2761억원, 지중화사업에 1391억원 등 총 4151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보다 776억원 늘어났다.
지난 3년(2013~2015년) 정비에도 정비 대상 전주가 많이 남아 있는 등 정비 속도가 부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부터 투자 금액을 점차 늘리고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속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공중케이블 난립과 재난립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정비 후 재난립은 사업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중화사업 활성화, 효율적 정비공법 개발·보급 등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역과 투자 금액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서 5년간 2조5000억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사업 중 금액 기준 56% 가량이 방송·통신 사업이어서 정보통신공사업계 기대가 크다.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계획(단위:억원 / 자료:미래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