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0일 막을 내리면서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개의되지만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3월 임시국회는 총선 정국으로 결집력이 떨어지는 데다 여야가 제각기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3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 단독요구로 소집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선 큰 입장차를 가졌다. 더민주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서비스법이나 노동개혁 4법은 청와대 역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9일 당·정·청이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끝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설득을 벌였다. 국가정보원 역시 곧바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정부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풀어놓으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민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3월 임시국회 논의 대상 조차 안된다고 맞섰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부문 인터넷까지 국가정보원의 통제권 아래 둔다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더 많은 논의를 해야하는 단계지, 표결이나 처리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민주가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맞서자 새누리당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때처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라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격전양상에서도 3월 임시국회에 ‘필리버스터 2차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