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시스템 외산 소프트웨어(SW) 의존성이 심각하다. 온나라시스템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업무용시스템이다. SW 시장을 축소시키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이 내용의 ‘공공기관 공통SW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온나라시스템은 2003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을 행정기관용으로 수정, 개발했다. 278개 기관에서 사용한다.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1840억원을 투입했다.
온나라시스템은 다양한 제품이 경쟁하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합해 시장을 축소시켰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웹서버 등 미들웨어는 외산제품에 의존한다. 정부가 국산SW와 공개SW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지자체 80%가 외산SW를 선호한다.
국산 SW가 주도하던 전자문서시스템 시장은 단순 시스템 조립·구축 시장으로 변질됐다. HW분야도 특정 회사 제품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구축업체간 담합과 중복 시스템 개발도 이뤄졌다. 예산만 낭비했다. 연구소는 철저한 요구분석으로 통합시스템을 추진했다면 HW와 상용SW 도입 예산 160억~264억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통 SW 개발·보급 시 기존 정보시스템 유기적 연계, 공무원 요구사항 분석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충분한 시범운영과 교육으로 학습지체현상과 생산성저하를 최소화하고 기관별 선택권 존중과 정보시스템 이중도입 방지 등도 요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통SW 개발·보급은 산업계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SW산업 친화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