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중케이블 정비, 재난립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가 공중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케이블 정비 사업에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은 3년 전 수립한 종합 계획 예산의 2.3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3~2014년 정비실적 평가를 반영해 2012년 수립한 정비 종합계획을 보완했다. 정비사업은 공중케이블 정리와 지중화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중케이블 정리는 사업자가 비용을 투자하고 지중화 사업은 사업자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정비 구역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공중케이블은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통신·방송기술 발전으로 급증했다. 급증한 공중케이블은 난립으로 이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안전 위협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 위험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른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중케이블 난립은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민생활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을 만한 희소식이다. 전체 사업비 2조5000억원 중 1조4000억원가량이 방송통신 사업이고 3년 전 계획보다 투자 금액과 대상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중케이블을 정리한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정비구역에서 신규 가입자선 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일부 재난립된 사례도 있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준수와 사업자 직원교육 강화 등 공중선 재난립 예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리보다 지중화를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 어지럽게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리한다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중화를 통해 관리 효율을 높이면 안전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