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 공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공개’가 아닌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위반율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공개SW를 활용한 중소기업 두 곳 중 하나가 라이선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 중소기업 SW 개발프로젝트와 정부 ICT과제 등에서 161건 중 77건이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NIPA가 중소기업 대상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사업을 처음 착수한 2011년 위반율은 37.85%(53건)였다. 2012년 44.44%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48.34%로 4%포인트(P) 올랐다. 올해 위반율은 48.38%로 가장 높다.
공개SW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해 자유롭게 수정·재배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할 때는 개발자가 규정한 특정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고지, 특허권 포기 등이 대표적이다.
SW개발과정에서 공개SW 활용률은 급증한다. 기업은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정부는 특정 상용SW에 종속되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며 공개SW 육성책을 시행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7년까지 공개SW 활용률을 50%까지 늘린다.
산업 전반에 공개SW 활용이 확산되면서 라이선스 이슈도 부각된다.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이 뒤따른다.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적발되면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다. 중소기업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다. 수출 등을 고려해 대기업은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중소기업은 수백만원이 넘는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활용할 엄두를 못 낸다. 라이선스 위반 사실을 검증할 프로세스조차 없다.
중소기업이 라이선스를 위반하며 사용한 공개SW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NIPA가 집계한 위반율 역시 중소기업이 스스로 검증을 요청한 사례다. 규모 작은 개발사는 개발자가 어떤 공개SW를 활용했는지, 소스코드는 어떻게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부족한 인력과 개발 시간 탓이다.
한 중소SW업체 대표는 “라이선스를 검증하고 적발할 시스템이 전무하다”며 “수요자가 직접 소스코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발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다. 제품 도입 과정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공개SW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라이선스 교육과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오픈소스는 국가 SW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분별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