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선진국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 그래픽 산업도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과 관련해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길 바란다”며 “또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롯한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을지 연습과 관련해서 “작년에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과 신설된 기관의 전시전환, 소산이동 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생물무기 테러와 집단감염병,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