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의견 반영 창구 넓혀야

‘제조업혁신 3.0’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을 총괄할 ‘민관 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도 이달 출범한다. 지금까지 정책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에 더해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추진단은 스마트공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는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품질 개선과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조업 혁신 정책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쟁력 향상 계기가 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자동화 사업 올해 목표는 700개사다. 대기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중소기업 350곳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대기업이 주도해 2·3차 협력사를 스마트공장화한다. 성공사례가 나오고 업종별 템플릿(참조모델)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전 제조업으로 확산된다.

정부가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 대기업을 유도한 것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상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해 협력사 제조혁신을 이끌어야 좋은 효과가 나온다.

우려가 나온다. 중소 협력업체의 대기업 종속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전통산업의 IT화’ ‘e매뉴팩처링’ ‘대중소 협력기업 공급망관리(SCM) 구축사업’ 등 중소기업 공장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들 사업은 산업 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 및 기술 공유범위가 너무 넓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 운신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실 여건상 중소기업 스스로가 스마트공장화를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정부가 나선 것도 체계적인 추진으로 투입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산업계 업그레이드에 단초가 될 전망이다. 업그레이드 주체가 중소기업인 만큼, 정부는 스마트공장추진단 운영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