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좀더 효율적인 시장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처 협력은 물론 보급주체인 지자체 목소리까지 담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전기차 분야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을 마련한 이주연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아주대 교수)은 이번 토론에서 접수된 각계 의견을 조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옴브즈만은 “전기차 초기 시장임에도 부처별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전기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천이 다소 부족했다”며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저속·마이크로 전기차와 일반 전기차 및 전기택시·전기버스 등 분야별로 배터리·충전 표준 인증·도로 규제 등 산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시장창출을 돕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도 개발이 가능한 마이크로 전기차 등 소량 생산 등 제조환경을 지원하고, 충전기 개발과 양산에 따른 불필요한 인증제를 간소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발 빠른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의지다.
이 옴브즈만은 “우리나라 충전기에 3가지 표준방식을 채택하다보니 한 개 충전기로 여러 번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컸다”며 “이같은 파생인증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소형(저속·마이크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수요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느는 만큼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부처간 민간주도 시장창출형 협업 모델과 일관된 정책 실행이 필요한 만큼 산업부·환경부·국토부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 옴브즈만은 “3개 부처 간 협업모델과 일관된 정책 조율을 산업계가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처 간 정책조율을 통한 시장이 원하는 개선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급주체인 지자체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