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 정부 EGA 주요 제안 품목 환경상품 무세화를 향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본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LED 조명,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 43개를 무세화 품목으로 제안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GA 1단계 사전 협상 결과 10개 분야, 580여개 품목이 무세화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EGA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 품목별 협상을 시작한다.
EGA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때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시작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이다. 미국·EU·일본·호주·중국 등이 초기에 참여했다. 이후 이스라엘·터키·아이슬란드가 합류해 17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EGA 회원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사전협상을 갖고 10개 분야 580여개 품목을 추려냈다. 10개 분야는 △대기오염관리 △고체·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복원·정화 △청정·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제품 등이다.
우리 정부는 환경 편익성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과 기술수준을 갖춘 무세화 후보 품목 43개를 제출했다. LED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됐다.
회원국은 다음달 품목별 협상에 들어간다. 이어 6월과 7월 추가 협상을 갖는다. 환경적 신뢰성과 참여국 지지도를 검토해 무세화 품목을 선별한다. 별도 목표치 없이 회원국 합의가 이뤄지는 품목만큼 무세화 대상에 올린다.
무세화 품목이 되면 17개 회원국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해당 품목 관세를 없앤다. 비 회원국도 EGA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비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회원국은 12월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UN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계기 타결을 목표로 삼았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개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만큼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EG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품목별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