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감경기 조기 회복이 시급하다

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면서 당정청에 강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간 경제 혁신 정책을 발판으로 올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출입증가율,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물가지수, 인력사정지수 등 최근 나온 각종 경제 지표와 전망치는 험난한 한 해를 예고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서 거래량이 늘었지만 반대급부로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가뜩이나 많은 가계 빚만 더 키워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하지 않고 되레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가운 설 민심에 그 조짐이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인적 쇄신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지도 회복이 더딘 것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한다.

국면 전환이 시급하다. 경제가 거의 디플레이션 직전 상태다.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 외침만으로 타개할 상황이 아니다. 소비가 잔뜩 위축된 상황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경제 살리기 정책도 약발이 받지 않는다.

공공 재정투자부터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 기업 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소비 심리 회복도 절실하다. 가계 대출이 국민 1인당 2000만원인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 진작 정책을 당장 되돌릴 수도 없다.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게 교육비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신호만으로도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다. 요구가 커진 복지 구조조정도 주 소비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교육, 사회정책까지도 경제 살리기에 동원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