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걸쳐 매스를 들이댄다. 국가 예산 낭비와 자금 유용 문제가 끊이지 않자 R&D 거버넌스 자체를 전면 점검,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민간복지 전달체계, 중소기업금융 지원사업군과 더불어 R&D 분야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의 국가 R&D 사업은 GDP 대비 투자규모가 세계 1위권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OECD 국가 중 기술무역 수지 최하위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27위 △SCI논문 피인용도 26위 등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과 검·경 조사결과 자금을 유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 사례도 드러났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과제로 선정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유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중복 투자하거나,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과제를 주고받는 나눠먹기식 사업도 드러났다.
정부는 현 국가 R&D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수행할 R&D를 구분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나눠먹기식 과제 수행, 연구비 유용 등을 막기 위해 R&D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량 평가체제를 정성적으로 개선한다. 나아가 국가 R&D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 R&D 분야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D 심층평가 태스크포스에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R&D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원과 기술 수요자로 이뤄진 자문단도 꾸려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