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소비·투자 촉진 연계 정책 고민해야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생산 과잉 상태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어쨌든 중국이 그간 질적 성장을 목표로 억제했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중국 경제성장도 둔화됐음이 확인됐다.

중국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최대 생산과 시장으로 이미 세계 경제 중심축인 중국의 가세로 통화 전쟁은 당분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금리를 낮춘 한국은행도 추가 인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살아난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영향이 더 커진 상황에서 미국보다 중국 금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정도가 아니라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리 인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한국은행도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우리나라 경기다. 부동산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주춤했다.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소비 심리는 다시 위축됐다.

장기불황 터널 앞에 선 한국경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금리 추가 인하를 반전 계기로 다시 한 번 활용할 만하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가계와 기업 대출 확대를 불러 채무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둔화까지 야기해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촉진으로 이어지게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