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원 총동원한 경제정책 `실효성`이 관건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를 기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내수를 살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재정을 비롯해 금융, 세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포함됐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4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올해에만 20조원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여건 개선 방안도 들어있다.

한마디로 경기 부양 종합세트다. 심각한 내수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약처방에 가깝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정부 시각이 투영돼 있다.

경제계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우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하반기에 대규모 자금을 풀다고 당장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인데다 무리하게 기금이나 정책금융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재정악화로 정부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세수 확대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도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경기가 풀릴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정부가 되풀이하던 식으로 주택대출규제를 풀었다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악화될 우려도 높다.

새로운 경제팀이 장고 끝에 내놓은 부양책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진단이다.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인기 몰이용 정책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부양에만 급급해 당장에 끌어모을 수 있는 재원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단기 처방보다는 증세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나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할 때다. 결국 경제 주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