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신약도 10개 이상 개발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6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바이오와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보고됐다.
회의에는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의 5개 안건이 보고됐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망산업인 만큼 체계적인 육성으로 2020년까지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기술개발과 함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개발된 기술이 이른 시간 안에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자주도임상을 활성화해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보험 혜택을 적용키로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진 기후변화 대응 안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 6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윤 장관은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네가와트 발전 등 7개 에너지 신사업 모델과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조8000억원의 에너지 신시장과 총 1만3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장관은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장 선도형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건축기준 완화 및 세제감면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보고했다.
안건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바이오 벤처 조기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규제 개선,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및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 주도의 기초기술 개발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급단계를 뛰어넘어 민간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시장 형성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과 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바이오 미래전략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전략 기대효과>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