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로운 조직을 꾸리면서 각종 게임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거 바뀌면서 국회에 올라온 게임 규제가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게임산업 규제를 반대해 온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미래위에서 맞붙게 됐다. 지난 2월 진행한 공청회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유재중·김현숙·류지영·신의진 의원 중 김현숙 의원만 보건복지위원 활동을 유지한다. 유재중 의원은 교문위, 류지영 의원은 미래위로 이동했다.
게임중독법 논란을 잠재우고 규제법이 아닌 치료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던 신의진 의원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게임 중독 문제를 별도 법안으로 다루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미래위에서 새롭게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방위에서 인터넷 산업을 다루는 만큼 게임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상을 확장할 수도 있다. 게임 산업에 관심이 큰 전병헌 의원과 규제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법과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면 비판한 인물이다. 손인춘 의원이 국방위와 여성위에 동시에 소속돼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 내부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눈길을 끈다.
당시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에서 신의진·손인춘 의원 발의법안을 두고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 산업 규제 법안이 외국 게임사에 국내 시장을 기증하는 꼴이라며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시했던 경력을 감안하면 게임 정책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교문위 행보에도 관심이 커졌다. 소속 위원 중 한선교 의원은 지난 2009년 게임머니 보유한도와 배팅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창식·이에리사·이상일 의원은 손인춘 의원 발의법에 참여하는 등 게임 관련 의정 활동 경력이 있다. 새누리당의 정책의견 제시 서비스 ‘크레이지 파티’에서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셧다운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설훈(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신성범 안홍준 한선교 김학용 유재중 김회선 박대출 서용교 염동열 윤재옥 이종훈 강은희 박창식 이상일 이에리사
새정치민주연합:김태년 박주선 안민석 유인태 조정식 유기홍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유은혜 윤관석
정의당:정진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류지영 김명연 강은희 민현주 박윤옥 손인춘 이자스민 황인자
새정치민주연합:유승희 남인순 이인영 박혜자 임수경 진선미 홍익표
진보당:김재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명수(새누리당)
새누리당:김재원 김기선 김명연 이종진 김정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새정치민주연합:김춘진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인재근 최동익
진보당:김미희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