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노키아 특허, 조세회피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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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IP경쟁력을 지닌 노키아가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노키아와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 등 노키아 계열 특허가 2012년부터 룩셈부르크로 총 140건 양도됐다. 노키아 특허는 2012년 21건 양도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 특허가 119건 이동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를 활용해 발생시키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키아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는 강력한 라이선스 정책의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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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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