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망 구축 이번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 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기술방식도 롱텀에벌루션(LTE)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12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이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만시지탄이 있다. 그간 헛된 논의만 거듭했다. 세월호 참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수건 돌리기’만 했던 정부가 대형 참사가 또다시 터지고, 대통령 엄명이 나오자 비로소 발 빠르게 움직인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고 시작했던 사업이다.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정부는 똑바로 보고 되새겨야 한다.

어쨌든 시작한 구축 사업이다. 시작도, 마무리도 깔끔해야 한다. 첫 단추는 7월까지 완료할 LTE 기술검증이다. 재난망으로 얻으려는 효과에 이 주파수가 얼마나 적정한지 판단하는 검증이다. 테트라, 와이브로 등 기존에 논의한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지체 없이 구축에 들어가야 한다.

기술 방식과 아울러 재난망 구축 사업을 겉돌게 했던 것은 경제성 논란이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 시비는 의미를 잃었다. 아무리 많은 예산도 국민 한 명의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다. 예산을 빨리 마련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구축 기간을 늘려서라도 추진하면 된다. 단계적 구축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굴과 보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정부가 시범사업부터 본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은 적절하다.

진짜 걱정은 졸속 추진이다. 국민 안전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마저 부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대책이 없다. 구축완료 시점을 2017년으로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검증부터 시범사업, 기존 개별 시스템과 단말기 교체 등 시일이 촉박하다. 정부가 빨리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간에 쫓기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속히 추진하되 세밀하게 검증하려면 그 과정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검증 결과 치명적 문제가 발견되면 전면 수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재난망 ‘구축’보다 이를 통한 ‘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