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재난 총괄 대응 조직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속을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컨트롤타워 문제도 발생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에 흩어진 안전 관련 기능은 앞으로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국가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특수상황 등에 대비한 재난 전문 조직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모든 국가적 재난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장관급 기구로 운용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총리의 지시를 받아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을 받들도록 해 재난 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수장이 차관급일 경우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장(장관급)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안전처장이 특임장관 역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재난시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발생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성격도 강하므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는 이러한 여야간 갈등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