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부채 절감을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총량 규제 적용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연구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352조6000억원으로 2006년 이후 연평균 16조원이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낮아 수익구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채 절감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부채 총량규제 적용 △객관적 사장 임명 절차 모색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 통합 관리 △사업타당성 확보 후 사업 추진 △현실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을 제시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부채관리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기관이다. 중장기적 재무관리 및 총량규제에 감시권한을 부여해 상시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객관적인 공기업 사장 임명을 위해선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개된 선임 절차와 사장 임기 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부채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공기업이 이를 억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부채를 늘릴 수 없도록 자산, 상환능력,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 절감 및 관리를 위해선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해결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