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반복되는 통신 업계 불법·부당 행위에 이전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했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 특혜는 줄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내정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제재에도 이통사 불법 보조금과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이통사 불법 보조금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제재로 방통위 위상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다각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는 이전 방통위가 이통사 불법 보조금 경쟁을 선도한 사업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이 같은 제재 원칙은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통사 차별적 보조금 대책을 질의하자, 최 내정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입법 필요성으로 맞받았다.
최 내정자는 “공영방송은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KBS가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 필요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론화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KBS의 자구 노력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거론했다.
종편 특혜에 대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최 내정자는 “오는 6월 중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에 대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특혜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내정자는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이 방통위로, 제재조치는 미래부로 이원화돼 있어 피규제자 입장에선 이중규제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 할당 방안은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이통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인력 부족에 아쉬움도 표시했다. 최 내정자는 “이통사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관 등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