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해외 직판 온라인쇼핑몰이 오는 6월 문을 연다. 또 온라인 수출신고 항목도 57개에서 37개로 크게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무역수지를 반전시킬 방침이다.
우선 6월 오픈을 목표로 한국대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올해 우선 100개사 1000개 상품의 입점을 지원한다. 입점 업체·상품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 내년 300개, 3000개로 늘리고 2017년까지 1000개, 1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고 항목도 크게 줄어든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과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 신고를 한 기업에만 제공되는 수출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올해 중 약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행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금액한도를 폐지(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자율 결정)하는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출업계,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수출 애로를 추가 발굴, 해소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