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주요 사업 대부분이 타 부처와 연관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하고 700㎒ 주파수 할당을 놓고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미묘한 입장차도 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 종편재승인 등에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부 예산·R&D 컨트롤타워 시험대=미래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로 진행되는 예산 R&D과제에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이 요구된다. 비타민 프로젝트, ICT특별법 등 올 한해 진행되는 업무가 사실상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선 ICT특별법 발효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ICT 예산과 정책방향을 조정하는데 미래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견제 등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해소할 해법이 요구된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비타민프로젝트 처럼)기존 사업, 타부처와 연관한 프로젝트에서 시너지를 내야한다”며 “미래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타 부처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 사업 조정도 필요하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미래부와 산업부가 각각 추진 중인 13대 미래성장동력과 13대 대형융합과제의 절반가량이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와대 역시 업무조율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에 “각 부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타당성과 예산규모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국가 R&D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관 협력도 실효성을 추구해야 한다. 미래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13개 스타 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지원 △공과대학 혁신 △신산업 육성 △SW산업 고도화 등은 모두 민간기업과 밀접하게 협의해야 하는 분야다.
통신 솔루션 업계 관계자는 “업계도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책 시행에 협조하는 민간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제대로 된 민·관 협력체계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KBS 수신료 등 공감대 확보가 난제=방통위는 대부분 정책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았다.
KBS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700㎒ 방송용 주파수 재할당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위가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힌 KBS 수신료 인상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주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은) 국회에서 결정하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바른 방안은 아니다”라며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류 콘텐츠 동력 하락 이유로 수신료 동결로 인한 KBS 경영악화, 콘텐츠 제작능력 약화를 꼽은 것도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관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정책실장은 “KBS는 경영 상황 열악하다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 공적책무 등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수신료가 4000원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가져올 연쇄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먼저 KBS가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UHD TV에서도 지상파 위주 정책을 표명해 향후 논쟁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UHD TV 전략에서 “방송콘텐츠 80% 이상을 점유하는 지상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는 현재 UHD TV 서비스를 근거로 디지털TV전환대역으로 남은 700㎒ 중 일부를 방송용으로 할당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700㎒ 대역 연구반을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직접 수신률이 10% 미만인데다 △디지털TV 전환으로 발생한 유휴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재할당한 사례가 없고 △국내용 700㎒ 방송장비 특화 발주 등으로 비용효율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3월 예정된 종편 재승인도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종편 4개사에 대해 투자계획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과징금 1억5000만원(각사 3750만원)을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 달 재승인 심사에서도 종편 4사 모두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심사위원 구성 등이 민감한 부분”이라며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이해관계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시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