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적 이용 없어야 공기업 개혁 성공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새해는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 원흉으로 지목된 한전과 발전자회사, LH 등 12개 공기업 임직원이 그렇다. 핵심 자산 매각은 물론이고 복리후생도 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신의 직장`이 드디어 `인간 직장`으로 내려온다.

12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412조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무려 324%다. 하루 이자만 214억 원을 낸다. 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를 뺀 9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상반기만 18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나라 빛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는 국가 재정에 큰 암이다. 빨리 수술해 고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수술 방법엔 신중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 본질적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12개 공기업 부채의 절반 이상이 이명박정부 시절에 늘어났다.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대신 추진하며 얻은 빚이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했더니 방만경영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꼴이다. 공기업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인 정권과 정부는 정작 비판을 받지 않는다.

방만경영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 공기업 평균연봉이 7200만원으로 매우 높다. 그런데 이는 1억 원 안팎을 받는 금융공기업들이 너무 많은 탓이다. 하는 일에 비해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은 이렇게 경영한 공기업 잘못이 있지만 이를 방관 또는 암묵적 동의한 정부 잘못이 더욱 크다. 특히 공기업 낙하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은 결국 정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낙하산 인사, 주무부처 방관의 합작품이다. 근본 원인을 바로잡지 않은 채 시도하는 개혁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일정을 촉박하게 잡은 자산 매각만 해도 벌써 알짜자산 헐값 매각, 국부 유출 우려로 들끓는다.

경영 부실을 없애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최소한 기업 수준만큼 올려야 한다. 공기업이 가야 할 개혁 방향이다. 그러나 정권과 정부가 공기업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