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협회 홈페이지에 조기를 걸고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없다”며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터넷과 게임을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지 10월24일자 3면 참조
협회는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게임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 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며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협회는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