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인상했지만 정작 수혜 당사자인 SW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상된 요율이 국산 SW기업에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통합유지보수`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 개선 없이는 요율 인상 정책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SW유지보수요율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더라도 사실상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8% 수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0%로 상향된다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지보수요율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요율 인상과 함께 통합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은 SW 유지보수요율을 8~9%로 책정해 통합 발주한다. 하지만 업체들간 수주경쟁으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는 6~7% 수준에서 수주하게 되고, SW기업은 결국 2~4%로 계약하게 되는 구조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기술측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사업자는 일정부분 이득을 취한 뒤 SW기업에 재분배하는 구조라 요율이 인상되더라도 SW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의 개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자가 SW기업과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계약을 하지 않아도 SW기업이 공공기관인 고객에게 무상으로라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갑`의 횡포는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SW기업이 책정된 유지보수 예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통합유지보수사업자의 운영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유지보수사업에는 라이선스 유지보수 비용만 있어 사업자의 운영 유지보수비용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관련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 개의 SW 유지보수 계약을 한두 명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 기획과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유지보수요율을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해당 분야 공무원 편성을 늘리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SW혁신전략`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SW유지보수요율을 현 8%에서 10%로 인상했다.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