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연구해 취득한 특허가 산업계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대학 IP 전문인력 양성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산업계와 연계해 대학 기술특허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산·학계 IP전문가는 `창조경제와 대학 지식재산`이란 주제로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자신문사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대학에서 연구 결과로 나온 IP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등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대학에서 창출한 특허 등 IP가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조경제 시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은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R&D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대학에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술 이전이 안 되면 산업계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로 보면 세계 4위 수준의 특허 강국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지난해 국감에 따르면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가운데 70% 정도는 활용하지 않는 휴면 특허로 조사됐다. 대학·공공연에서는 기술 이전도 하지 못하면서 매년 연차료 등 특허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고기석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해외에서는 대학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 특허 기술 이전 등 자발적인 특허 활용에 나서고 있다”며 “특허 창출에만 집중하기보다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P교육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계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한 신입 사원을 재교육하기 위해 2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IP 산업도 마찬가지다. 권 국장은 “대학에서 인식 자체를 바꿔 대학 IP 문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IP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대학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대학 위상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강철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명예교수는 “대학에서는 기초·원천 연구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기업과 밀착된 연구는 잘될 수도 있지만 대학 기본 역할과 대비되기도 해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