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가나다 순)
강철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명예교수
고기석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책임교수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사회=강병준 전자신문 경제과학벤처부장
창조경제 시대, 지식재산(IP)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아이디어가 보상받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이 맡은 역할이 있다. 창의성 산실이 돼야 할 대학은 어떨까. IP관점에서 사람을 길러 인재로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은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학에서 많은 IP가 창출되지만 산업계에서는 사업화 등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IP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학 역할은 무엇인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 대학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전자신문은 `창조경제와 대학 지식재산`이란 주제로 창조경제 시대 대학상을 점검하고 IP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짚어봤다.
◇사회=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다. 정부의 역할, 산업의 역할, 국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역할론의 한 축이 대학이다. 창조경제 시대 대학은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강철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명예교수=어디까지 무엇을 창조하는지 최근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준을 IP라고 생각하면 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P를 만들어 가는데 중단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우리나라 IP 문제는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I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준비를 위해 대학 IP 활용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책임교수=MIP 운영 책임을 4년 정도 했다. 그동안 느낀 점은 우리가 너무 추격자 모델로 갔다는 것이다. IP는 과학기술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이 함께 있다. 오히려 법학대와 이공계 대학은 연결이 잘 되는 듯하다. 그러나 경영 관점이 빠져있다. 그래서 KAIST MIP에 경영학 관점을 넣었다. 창조경제를 IP 기반으로 가더라도 경영 관점, 가치 창출을 본격적으로 해야한다. 다양한 가치 창출 기법은 경영학 방법론을 도입하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학 IP 관련 커리큘럼도 비즈니스 활용 차원으로 가야 한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사회 여건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온 것은 교육 역할이 컸다. 대학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육성했다. 국가 순위가 50위권에서 10위권으로 올라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10위에서 1위가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은 미국·일본·유럽을 벤치마킹했을 뿐이다. 순수한 1위가 되려면 우리만의 것을 해야 한다.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를 1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야한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창조경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이다. 대학은 창조경제 인재 양성 전진기지다. 최근에 IP 관련 교과목도 많이 생기고 대학원도 있다. 그러나 너무 이론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IP 인재 육성하려면 실무 교육을 해야한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산학협력, 기술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허 출원을 교수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 그러나 연구계에서는 기초 과학에 집중해 특허 출원이 부담이다. 그래서 등록제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특허를 창출하느냐보다, 기술을 이전해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유능한 인재 소스를 가지고 있다. IP 관련 분야는 좀 더 산업계와 밀착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고기석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도쿄 이과대학이 몇몇 대학과 함께 대학 IP군 포트폴리오 플랫폼을 만들었다. 제품 하나를 만들 때 핵심 특허도 있지만 보완 특허도 필요하다. 일본은 컨소시엄을 만들어 조합을 운영했다. 대학의 IP 모델은 두 가지다. 기업 요구에 맞춰 원하는 방향을 잡는 것과 대학이 주도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IP를 창출·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울타리를 넘기 위해서는 대학 별로 보유한 IP를 섞어서 시장에 내놓는 방법도 있다. 미래부가 지난주 기술료 제도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도 대학·출연연 IP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우수한 대학 인재가 갈 자리가 없다. 창조경제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고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 대기업과의 격차를 IP 경쟁력으로 좁혀야한다.
창업 열풍도 서서히 일고 있다.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와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대학이 창업 자체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창업을 할 때도 경쟁력은 IP다. 대학 연구성과를 IP 경쟁력으로 환원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야 한다.
◇사회=창조경제 시대 IP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왜 IP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가.
◇고기석 단장=대학은 창업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운(실험복)을 입고 타운(시장)에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2011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10여년간 창업 사례가 1건도 없었던 대학이 88% 수준이었다. 대학이든 기업이든 인풋과 아웃풋을 고려하면 `시장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R&D) 성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연구 투자비 분 매출액이 0.9% 수준이라고 한다. 100만원을 넣으면 90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소 3.4~5% 수준 성과를 보인다. 우리 대학에 들어간 돈은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와 원천 연구를 해야 하지만 중단기적 경쟁력도 고려해야한다.
◇윤선희 교수=대학 IP 창출이 양에서 질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대학이 실무 중심으로 빠지면 안 된다. 다양한 대학이 특성화해야한다. 실무 중심 대학도 있고 이론 중심대학도 공존해야지 편중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사회도 이상이 온다. 우리는 너무 냄비 성향이 있어 대학도 트렌드에 맞춰 가는 문제가 있다. 자기 색깔을 갖춰야한다. IP는 IP, ICT는 ICT 중심 특성대학으로 나눌 필요도 있다. 원천기술과 산업 응용기술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병행해야하는 것이다.
◇전종학 부회장=IP 인재 양성 부분이 확실히 문제다. 결과물에 질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는 얼마나 시도가 이뤄졌느냐도 중요하다. 시도 과정에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다. 대학은 기업과 다르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는데, 대학 교수는 대기업 프로젝트와 함께 중소기업 프로젝트가 연계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했을 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대학 자체 연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은 그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줘야하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좋은 IP도 창출되면 창조경제에 대학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권혁중 국장=미국 노스웨스튼 대학은 창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강좌를 하나 개설하면 학생과 교수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학점 과목이지만 상품 기획, 제작, 시제품 생산까지 해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실무를 소홀히 하고 학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IP 관점에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과 사회와 연결돼는 것이 아닌가.
◇사회=대학 역할에 대한 해결책도 언급됐다. 대학이 IP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활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권혁중 국장=특허청에서 근무하다보면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학 IP 성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IP 문화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특허청에서도 가능하면 대학(원)생이 IP 환경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는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이 선행기술 조사와 실무적인 문제를 내고 대학생이 교수와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심사는 기업이 하고 좋은 결과를 선정한다. 결과를 조사해보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 취업도 잘하더라. 대학창의 발명대회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IP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강철희 명예교수=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대 투자다. ETRI가 여러 역할을 하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인력 양성이 아닐까 한다. ETRI 출신 대학교수가 700여명이라고 한다. 대학에 있으면서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만 사업화 단계까지 보면 성공 비율이 매우 낮다. 대학에서 무엇을 했느냐 비판하기도 하는데 사업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쉽게 눈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5년 안에는 대단한 성과를 보기 힘들다. 그러나 가장 남는 것은 사람이란 인식을 버려서는 안된다. 대학에는 IP 인력을 기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IP 인재 양성은 총장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다.
◇고기석 단장=산학협력단,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보면 IP 관련 전담 조직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전담인력은 대학 평균 3명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일본은 6명 정도니깐 두 배 가량 차이가 있다. 전담인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많은 대학은 자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전담인력을 확보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IP 기술을 잘 파악해야 대학 IP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IP 강국이 되려면 대학 연구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는 것은 조력자 역할이다. 기업은 시장을 주도하는 마켓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연구를 해서 원천이나 기초 등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프런티어십, 우리만의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가 주고 싶어하는 것,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잘 어우러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윤선희 교수=산학협력단에 계약직이 많다고 한다. 활용과 연계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은 맥락이다. 변리사 이외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큰 대학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각 학교에서 특성에 맞춰 필요한 곳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전문 인력을 키워야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기업이 연계되기 위한 취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IP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로스쿨 만들 때 IP 인재 육성 성과가 잘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로스쿨에서 IP를 공부해서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IP 소송이 많지 않는 상황에 일거리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IP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얻어 출원업무 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과 연계된 교과목,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IP가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이공계와 접목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관련 기업과 정부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인턴도 좋은 방법이지만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 IP 인재 육성에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다.
◇전종학 부회장=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허 법인을 세운지 10년 됐다. 엔지니어가 경영자가 되면 어려운 점이 많다. 대학에서 경영학과 세무에 대해 배운 경험이 없다. 이공계 창업은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대학에서 이런 교육 부분을 신경 써줘야 한다. 창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IP 교육과 함께 경영 교육이 절대적이다.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이 경영이다.
정리=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