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사령탑을 맡은 이상희 회장은 “IP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개정 발명법(AIA)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진 IP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법을 뜯어 고치기 시작한 것이죠.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고 기업 IP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2009년 미국은 백악관 관리예산처에 지식재산(IP)집행조정관을 뒀다. IP정책과 산업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IP 관련부처 업무를 조정하면서 국가 IP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IP 전문가들은 IP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함께 IP 주요국(IP 5)에 속해있으며 특허 창출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IP권 품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IP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IP 시스템 개선으로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모든 국민이 발명가가 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고 새로운 IP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IP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필수다. 이 회장이 `새마을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꺼내든 이유다.
“산업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 참여를 주도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였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 시킨 것은 무시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산업사회를 넘어 두뇌를 활용한 지식 경제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처럼 `1국민 1발명` 슬로건을 내 거는 것은 어떻습니까. IP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창조경제를 외치는 지금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국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다. 이 회장은 “창조경제 핵심은 중소기업”이라고 못 박았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특허전문기업이돼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창의적인 젊은이가 중소기업에서 연구하고 직무발명을 확실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IP에 강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창조경제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이끄는 WIPA도 민간영역에서 중소기업 IP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IP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겠다”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IP 전문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