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을 담보로 융자와 투자가 가능한 `IP 파이낸싱` 분야가 신천지로 떠올랐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보다 IP 후진국이라는 중국에 비해 규모 면에서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금융권이 IP 파이낸싱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작년에만 2조6000억원 규모 대출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했다. 창조 경제를 외치면서도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국내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특허 등 IP 담보대출액은 141억위안(2조6086억원)으로 2010년 40억위안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누계액이 228.5억위안이던 것이 각 지역(성)에서 IP 담보제도를 구축한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은 2006년 기업 IP권 가치 발굴의 바탕이 되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IP 담보대출을 시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국무원이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발표하면서 활발해졌다. 2010년 특허권 담보 등록방법을 개정해 담보 등록 관리부처를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뒤따랐다.
IP 파이낸싱은 투자 위험도가 높아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꺼리는 분야다. 하지만 중국은 분위기를 개선할 목적으로 IP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위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IP 파이낸싱 활성화 전략을 수행했다.
은행·담보대출기관·자산평가기관의 IP 전문성을 높이려 가치 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지방 정부와 은행이 업무협약으로 IP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그 결과 2012년에만 3399건의 IP 담보대출이 성사됐다.
앞으로 중국은 IP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다. 김명신 IP포럼 회장은 “중국 특허 출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담보대출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에는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이 부족한 만큼 IP 담보대출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까지 IP 창출·보호뿐만 아니라 활용 부문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 IP 담보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IP 생태계 조성을 창조경제 과제로 꼽는 우리나라는 준비 단계도 넘지 못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특허가치평가연계보증제를 이용한 보증금액은 2364억원에 불과하다”며 “IP 가치평가기관과 관련 법 규정이 산재해 담보 대출 활성화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미래부·금융위·문화부·산업부·중기청·특허청과 산업계·금융계 IP 전문가로 구성된 `IP 가치평가·금융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법적 결정체인 IP권의 적절한 가치평가와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협의회 관계자는 “IP 파이낸싱으로 기술중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위험 회피 방법에 금융권 이견이 남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금융권에서 IP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IP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전문 교육, 전문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기술을 모르면 위험 회피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을 금융권에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2012년 중국 특허담보대출 주요 성과
자료:지식재산연구원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