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커스]배출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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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6000만톤(9.8%) 증가한 6억6900만톤으로 집계됐다. 지난 여름 이상 고온과 전례 없는 폭설 등 기후변화의 사전 경고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2년 뒤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배출권거래라는 새로운 구원투수가 등장한다. 배출권거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달리 관리 대상 기업의 추가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장점이 있다. 기업들은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한 부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어 감축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년 남은 배출권거래 어떻게 준비되나=지난해 12월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한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 출범했다. 사실상 2015년 배출권거래제 레이스를 위한 출발 총성이 울린 셈이다.

준비기획단은 배출권 할당·보고·인증·상쇄·거래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한국형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한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할당받은 온실가스를 이상 없이 배출했는지를 감시하는 세부 규정과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곳에서 구축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알린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7대 부문 25개 업종에 대해 연도별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올해 12월까지 배출권거래의 중장기적 기본방향 및 운영전략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과 부문·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등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도 내년 6월까지 고시한다.

법령에서 위임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지침사항은 △업체별 할당기준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배출권 할당 취소기준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지침 △조기감축 실적 인정 기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지침 △거래소 지정시 평가기준 △배출권 거래 및 거래계정 등록 △배출권 유상할당 세부사항 △할당량 조정 세부기준 △배출량 보고 및 명세서 작성기준 등 총 16건이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은 내년 9월에 구성될 공동작업반(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업체가 할당받은 대로 배출활동을 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 인증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조기감축 실적 인정기준, 상쇄배출권 인정기준 등도 제정한다.

실질적인 거래 업무를 맡게 될 배출권거래소는 올해 12월에 지정된다. 이에 앞서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8월까지 제정, 가을 정도면 거래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거래소 지정 및 평가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지정에 앞서 관련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거래소 지정에 공정함을 기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들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에 각각 수립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기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문에서 감축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출권거래제도 적용대상 부문을 포함하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배출권거래 초기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맞춰야=배출권거래의 시장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현재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가 경합 중이다. 지난해 7월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결정될 당시만 해도 배출권거래소 유망 기관으로 한국거래소가 점쳐졌지만, 사실상 두 기관의 경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배출권거래 준비 작업이 시작되면서 양 기관의 거래소 유치를 위한 경쟁도 무르익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기후변화팀을 신설하고 탄소배출계수를 설계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소를 개설하며 전력이외에 다른 상품의 거래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시장거래 시스템과 예측 가능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이후 하반기 경에 관련 고시가 나오면 인력 충원 및 전담팀을 구성해 유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제 및 법 관련 학자들은 배출권거래 시장과 관련해 산업경쟁력 저하 최소화와 실질적인 탄소 거래 중심의 시장 조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당초 목적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관점에서 배출권 시장이 각종 파생상품 등장으로 투기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역시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배출권 가격의 폭등 및 폭락, 거래량 폭증 등 시장이 비정상적일 경우에 대비해 시장안정화 조치 법령을 만들어 놓았다.

향후 결정될 배출권거래소도 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감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시장안정화를 위해선 기업들이 배출권을 대거로 사들이는 것보다는 에너지 관련 신기술 적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소가 에너지와 탄소의 실물 중심 운영으로 투기시장을 예방해야 국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대상 기업체들의 제도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학습을 유도하고, 내년에는 모의거래를 포함해 제도 운영에 대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세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박스/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정계획 수립과 세부 운영지침 마련, 거래소 지정 등 수많은 일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지만, 산업계 내부의 이견 수용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아직도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했다.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에 산업계의 대외 경쟁력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할당하고, 2차 이후에도 대외경쟁력 취약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또 초기 할당 이후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조치를 하고, 향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계를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배려할 계획이다. 제도 마련과 운영을 논의할 상설협의체를 조성해 산업계와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 센터장은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대해 두 개의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배출권거래가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배출 감축이 결코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배출권거래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국제 탄소시장에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배출권거래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닌 탄소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