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위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민군 기술융합 활성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와 한국해양대학교 주최로 지난 13일 해양대에서 열린 `국방해양과학기술 방위산업화를 위한 포럼` 패널 토론에서 이영규 해군본부 무기체계과장은 “민군 협력 아래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산학연의 기술 및 제품을 국방 분야와 융합해 방위산업화 해나가는 단위 조직과 프로세스(체계)가 필요하다”며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중심으로 민군 융합연구 활성화 체계나 이를 끌고 나갈 전문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은 민간 보유 기술의 방위산업화에 있어 여전히 민군간의 현실 인식 등 견해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국방R&D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전략으로 `민군기술협력활성화`를 추진했지만 민간 산학연은 `방위산업 진출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민군간 방위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놓고 기관과 기업, 대학 간 견해차는 높게 표출됐다.
황영우 이티엘 대표는 “어렵게 방산 분야 기술을 개발해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찾았지만 이 기술이 무기체계냐 비무기체계냐를 두고 기관 내부에서 서로 미루다가 1년을 허비했다”며 방산 분야의 무기, 비무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도식 대양전기공업 이사는 “수년 전부터 방산 분야 민군 연계활성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된 연계 개발, 국방 분야 적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기관 관계자는 국방R&D와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기업 및 대학의 전략적 접근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동 국방과학연구소 부장은 “국방부의 과학기술 R&D는 타 부처의 R&D와 다르다. 민간기업이나 대학은 중장기적인 체계 속에 추진되는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