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따듯한 성장` 지향의 뜻이 담긴 새 빛이 돼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확보 된 후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당선인이 약속한 반값등록금 재원을 청년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모든 대학, 대상자 모두에게 일괄적용 지급하기보다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차별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네 가지 제안을 한다.
우선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과학기술 계열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앞 세대가 이룩한 산업국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재육성과 제조 산업 기반 유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공계 진학 기피증상이 심화하는 현 추세에 반값 등록금 지원만으로 그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할 지라도 적어도 둔화하고 과학기술 인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게 활용,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지방 국공립대학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 주립·시립·공립 대학은 지역 출신자가 내는 등록금이 사립대의 50% 수준이다. 일반 사립대 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도 출신 지역 국공립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진학생에게 반값 장학금을 지원해 지방 국공립대 대학 진학을 유도하자. 반값등록금 재원 활용은 지방 국공립 대학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유입되는 상당한 유학생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학부모의 가계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지방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 촉진 정책과 병행하면 지방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우수 교수진의 지방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인식을 크게 바꿀 수도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는 군복무 제대 복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하자는 것이다. 미국에는 `GI Bill` 이라는 제도가 있다. 2차 대전 직후, 급작스럽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실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군복무 제대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월 급여 인상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동안 논쟁해 왔던 군복무자 입사 우대제도에 따른 남녀 형평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전문대학 진학 장려 정책을 추진하자. 최근 언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25~34세 대학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보다 훨씬 높은 63%에 해당하고 대학 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인구에 비해 엄청난 수가 불필요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우리의 대학 진학·이수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문 연구 목적이 아닌 사회적 소외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문에 뜻이 없는 학생도 모두 4년제 대학을 이수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재원을 활용해 고졸자를 4년제 대학 진학 대신, 전문대로 유도하는 요건의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다. 전문대 기피 현상은 단순히 반값등록금 지원만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선의 시발점은 될 수가 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과 전문대 진학을 연계함으로써 반값등록금 지원이 사회 진출 고리가 되게 하는 길을 찾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대 진학도 유도하면서 사회진출의 길목도 된다. 청년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특화 자금이 되게 해 또 하나의 새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다. 또 전문 과학 기술계, 실업 특성 전문대학과 진학자에게 추가 지원을 검토하면 과학기술 기반과 제조기반을 유지 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도 있겠다.
위 네 가지 제안은 재원확보·조세 추가 부담 문제 차원에서, 또 효율적 재원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이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사회에 대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토론을 시작했으면 한다.
유승삼 아모텍 부회장 samyu@amo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