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면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은 우리 머리 위로 로켓을 발사해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는 나로호 발사에서 두 번이나 실패하고 현재 발사를 연기한 상태이다.
12월 11일 스위스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특허 출원에서 미국을 제치고 1등이 됐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민족의 한 축인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인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 급진적으로 우경화되고 있으며 우리가 보기엔 말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튼튼한 우리 국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날이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날이다. 대선 기간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향해 나아 갈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 방법과 달성 수단에 대해 열띤 논쟁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까지 진행된 선거 운동 내용을 보면 미래 보다 과거에 맴돌았던 느낌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참 과거로 갔던 것 같다. 20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역사 교과서에서나 나옴직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논란을 벌렸던 것 같다. 바깥세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끼리 과거를 갖고 치고받고,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우리끼리 나눠 먹는 방법에 더 많이 논란을 벌렸던 선거였다. 선거란 승리하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엉뚱한 곳에 너무 열중한 탓인지 좀 허전하고 답답한 느낌이다.
우리가 1등으로 자부심을 가져왔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스마트 열풍에 휘말려 비틀거리고 있다.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ICT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은 힘을 잃어가고 생태계는 메말라 가고 있다. 활력을 찾을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SW)는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과학기술 분야를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뿔뿔이 흩어버린 결과 방향성도 상실된 것이다. ICT인들에게 요즘처럼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는 때도 없을 것이다.
근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지난 50여 년간 이룩한 경제 발전의 결과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경쟁력이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과 우리가 잘하는 ICT 등의 기술 분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 역할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 부처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과 상징성은 분명히 잡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일이 되면 새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된다. 새 정부는 현 정부가 잘못한 과오를 바로 잡아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임주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cyim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