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론 등을 주장한다. 전자신문과 국회ICT전문가포럼이 주최한 대선 후보 IT/SW공약토론회에서도 IT/SW종합 총괄전담부처 설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IT/SW 분야 홀대와 실정을 아프게 지적했다. 대선 후보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국가 건설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 가계 통신비 절감, ICT 관련 일자리 창출 등 ICT 공약의 뼈대는 대동소이했다.
차기 정부는 전 부처에 산재된 국가사회정보화(IT산업, SW산업, 미디어산업, 전자정부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통제할 IT/SW 컨트롤타워로 청와대에 IT/SW수석실과 IT/SW부를 신설해야 한다.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과장)실을 정보화국(국장)으로 확대 개편해 최고의사결정권자(장관, 단체장, 기관장 등)를 직접 보좌하도록 정부조직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미래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정보통신강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국제 경쟁력은 내부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IT/SW를 기반으로 대(對)국민 및 대(對)기업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조직별 전체 인력의 약 10%인 IT/SW 관료를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IT 전문가 영입과 더불어 IT/SW 전문교육으로 내부 비 IT 직종 인력을 적극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산하의 IT/SW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산업연구원(KIE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적극 도입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여 추락한 과학기술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3D 업종에서 4D 업종으로 추락해 꿈도 희망도 없다. 우리 청소년이 과학기술 분야를 결사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먼저 국책연구기관을 정책개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매니지먼트 기능 등으로 재편해 전문화, 효율화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 충분한 능력을 이미 확보한 대기업은 국책 R&D사업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대신에 중견, 중소벤처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 또 위험성이 높은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의 R&D 시스템을 혁신해 경제민주화와 창의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우리의 아들딸인 250만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다. 실업문제의 해법은 지식근로자가 좋아하는 SW 중심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즉 국가사회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IT/SW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 하드웨어(HW) 중심의 산업경제구조를 SW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경제구조로 혁신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선 후보들은 SW산업에 꿈과 희망을 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SAP 등이 모두 SW 전문기업이다. 미국의 군사 및 세계 경제 패권 지속 전략은 1969년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SW 이니셔티브 정책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남용 숭실대학교 SW특성화대학원장 nylee@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