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요금 내리라고만 하면 끝인가

5일 시작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인하`가 또다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해마다 되풀이돼 온 공방이지만 올해에는 연말 대선을 앞둔 표심 잡기가 될 게 불 보듯 확실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 통신요금 관련 현안 질문에서도 여야 의원은 값비싼 통신요금을 지적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무선인터넷 요금 국제비교 지표인 `코리아인덱스`를 보면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미국·영국·일본 등 11개 주요 비교대상국가 중 저렴한 쪽으로 분류됐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서울을 비롯해 도쿄·뉴욕·파리·런던 등 세계 주요 7개 도시 1위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요금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도쿄의 37%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휴대폰 가격이 포함된 요금고지서만 보면 통신요금이 비싼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순수한 통신요금만 따지면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 저렴한 편이라는 게 객관적인 통계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외국보다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통신서비스 원가와 이윤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에 요금이 비쌀 때 따져 물어도 늦지 않다. 요금을 인하해야 할 명분과 자연스러운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면 금상첨화다.

통신시장은 생태계다. 생태계에 인위적인 정책이 개입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통신사는 요금 수입이 줄어들면 투자를 줄인다. 투자가 줄어들면 통신장비 업계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던 콘텐츠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

업계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통신사 간 과열된 고객 빼앗기에 사용되는 무차별 보조금 경쟁과 불법은 지양해야 한다. 단말 제조사의 고가 정책 고수도 면밀히 따져볼 때다. 단말 제조사의 고가 정책과 통신사의 퍼주기식 보조금 정책이 물고 물리면서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