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조5171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체계 확대 구축 등이 반영돼 내년 예산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작권 전환대비 △북한 현존위협 대응 △전면·잠재 위협 대비 △방위산업 육성·지원 등이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군 주도의 작선수행을 위한 핵심전력 보강에 총 62개 사업, 3조5061억원을 사용한다. 260억원을 투입하는 연합 C4I 구축 및 합동·각군 C4I 능력 향상이 대표적 사업이다.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능력 확보를 위해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도 구축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도입한다.
침투 및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와 장거리 타격능력 향상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군구조 개편, 지상군의 기동·화력·생존성 등 작전능력 향상도 예산에 반영했다.
북한 현존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해 3조8976억원을 투입해 78개 사업을 진행한다. 감시·탐지능력 보강 및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정밀타격 및 방공 능력, 보병대대 전투력도 보강한다.
미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 47개 사업에 2조3802억원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등 40개 사업에는 7333억원을 책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가방위력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방위력 개선 예산안 규모
자료 : 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