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혼돈의 방송시장, 이대론 안된다-싸움만 하는 방송판

발행일 : 2012-09-04 18:00 업데이트 : 2014-02-14 21:58 지면 : 2012-09-05 5면

방송 시장이 혼돈, 그 자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사안별로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방송 시장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갈등과 혼란을 해결할 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싸움만 있고, 정책은 없다. 마치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는 듯하다. 글로벌 방송시장이 N스크린, 소셜 미디어 등 신기술과 결합해 급변하는 와중에 ICT강국 대한민국 방송업계는 `싸움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한다. 이에 전례 없는 방송 시장의 갈등 양상과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케이블방송이 케이블방송을 공격하고, IPTV가 IPTV를 공격한다. 동지도 없고 이전투구만 있다.`

최근 방송 시장의 갈등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과거 방송 시장 갈등이 이종 사업자간 충돌에서 비롯된 반면 현재 갈등에는 동일 사업자 간 대립과 반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동종 업계의 내분도 심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 제한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IPTV·위성방송 사업자는 물론이고 케이블TV 사업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일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혜가 특정 기업으로 제한된다”며 반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IPTV 특별법에 대한 갈등 양상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마찬가지다.

IPTV와 경쟁관계인 케이블TV 사업자의 반대는 예상된 시나리오다. 하지만 KT를 제외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규제 형펑성을 위해 (IPTV와 위성방송)복수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 규제개선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 사업자 간 극한대결 연례행사로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엔 재전송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의견 충돌로 자칫 진실게임으로, 그리고 상호 비방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기관의 위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DCS)에 대한 갑론을박도 여전하다. 방송사업자는 물론 시민단체가 가세하는 등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KBS가 이달부터 시작하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도 방송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종 사업자간, 그리고 동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기에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부지기수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공청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해 지상파 방송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분쟁을 초래한 지상파 재전송 대가 결정 정책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IPTV 사업자 모두 지상파 재전송 갈등으로 분쟁이 지속됐음에도 제대로 된 중재·조정을 위한 대안은 전무하다.

이처럼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방송 시장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송 시장 갈등으로 인한 미디어 생태계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 전문가들은 “규제 기관이 내놓은 정책이 방송 시장의 빠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 기관이 방송 사업자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방송 시장 주요 이슈와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