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족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은 모처럼 정치권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정치권이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세우고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현 정권 들어 과학기술계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폐합을 계기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실질적 지원은 크게 줄었다. 4대 강 등 대형 토목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토건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
서상기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가 의기투합한 과학기술혁신포럼 결성은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라는 기대를 모은다. 포럼은 이공계 활성화나 출연연의 효율적 운영 등 과거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겠다는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포럼은 바람직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신뢰를 보낼 만한 움직이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요식 행위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과기부 부활과 같은 형식적 변화만으로는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어렵다.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이공계 기피현상, 기초연구 지원 확대방안, 출연연의 효율적 운영방안,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 연구가 시급하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연구 방향을 잡는 것도 급선무다.
그래도 첫 단추는 잘 채웠다. 남은 일은 구체적 대안과 힘 있는 추진력이다. 포럼이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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