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온 지식경제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게 됐다. 지경부는 법사위 진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각오다.
지경부 관계자는 “계속 국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를 거쳐 18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17일 본회의 폐회 이후 2월 추가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이달 중 추가로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중소 SW업계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외면 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학계 일각에서 대기업 공공정보화 시장 진출을 전면 제한하면 의도와 다르게 외국계 IT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 이사장은 “이는 정부가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서 추진한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인 이슈로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았을 뿐이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중소 SW기업들이 기나긴 시간동안 간절히 원했던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 불발에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SW산업 생태계를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공IT서비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려던 중소 SW기업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공공정보화 사업 경험이 있는 핸디소프트는 올해 이 분야 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무산되면서 인력 확충 및 협력 방안 계획 등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회사는 향후 임시국회 또는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높다고 확신하고 우선 1년간 80억원 이하 공공정보화 사업에 집중해 프로젝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훈 날리지큐브 사장은 “정부가 대기업 주도 IT서비스 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에겐 큰 힘이 됐다”며 “대기업은 이번 사안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대기업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제대로 된 동반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