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트위터 블랙아웃 데이`가 선언됐다. 세계의 많은 트위터 사용자(트위터리안)들은 한시적으로 트위터 사용을 중단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는 트위터가 `국가별 트윗 삭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트위터는 지난달 26일 “오늘부터 특정 국가의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에 반할 경우 노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트위터리안이 `블랙아웃`에 동참한 이유는 분명하다. 트위터 조치가 인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부 트위터리안은 “트위터가 배신했다”며 격한 감정을 표현했다.
일부 트위터리안의 주장대로 배신행위라면 불행히도 우리가 이를 처음 목도한 게 아니다. 지난 2006년 구글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의 언론검열정책에 협조했다.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던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마가 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구글에 앞서 이미 중국의 언론검열정책에 협조한 야후는 지난 2001년 프랑스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자사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나치 기념품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당초 야후는 `나치 기념품 거래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프랑스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지역별 검열제도에 저항했던 야후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역별 혹은 국가별 검열 및 언론통제정책에 굴복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우선, 구글과 야후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해당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중요한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지역별 혹은 나라별로 역사, 문화적 전통에 따라 따르게 규정되고 보호된다. 나치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은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만 미국과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진 프랑스, 독일 등지에선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기를 태워 정부정책에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일부 국가에선 보장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선 국기모독죄로 처벌을 받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할 소중한 기본권이라는 데 전혀 이의가 없다. 트위터의 새 정책도 결코 반가운 뉴스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선뜻 동조할 수 없다. 글로벌시대 인터넷 및 미디어 기업들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들은 매우 다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swkim@sw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