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SW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기준이 강화돼 중소 SW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와 지배력 확대가 예상된다.
중소 SW기업이 IT서비스 대기업 하도급이 아닌 주 사업자로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레퍼런스가 확대되고 수익도 확보해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가 입찰로 악화된 SW 생태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지도 관심이 쏠렸다.
반면에 중소 SW기업이 대형 공공정보화 프로젝트를 완수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해외 IT기업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렸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