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탄생이 무산됐다. 사업권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심사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와 IST를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두 사업자는 심사결과 KMI 65.790점, IST 63.925점 등 모두 총점이 심사 통과 기준 70점을 밑돌았다. 방통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KMI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형태로 참여하는 주주·협력사의 사업 이해도가 낮고 사업개시 1년 후 와이브로 업그레이드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IST는 심사기간 중 주요 주주인 현대그룹이 이탈하고 시장 전망과 상용서비스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분석한 점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MVNO 서비스를 발전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