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7일 개최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SNS의 등장으로 현재의 언론 구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SNS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하면 오보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별로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로 새로운 양태의 분쟁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적규제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후곤 대검찰청 부장검사,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