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에서 2배 이상 증액됐다.
21일 국회 지경위는 ‘2012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 예산’으로 정부안 37억원에 추가로 50억원을 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다.
추가된 50억원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예산 36억원과 기술유출상담 예산 11억원, 기술지킴센터 고도화 예산 3억원 등이다. 정부안에는 2010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예산이 없었다.
문병철 지경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다”면서 “예결위에서는 규모가 큰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위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할 경우, 3년 만에 정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재개된다. 예산당국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사업이 지경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지경부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대상이고, 중기청은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며 예산편성을 요청해 왔다. 실제로 중기청이 총리실에 사업 타당성 진단을 요청해, 중복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예산 36억원은 90~100개 기업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장대교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기술보호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중기청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 R&D 예산이 7000억원을 넘는데 기술보호 예산이 37억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지경위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36억원, 기술보호상담과 기술자료임치 15억원, 기술지킴서비스 21억원이 된다.
국회 예결위는 21일 계수조정소위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별로 지역을 챙기는 예산이 대거 올라왔다”면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 예산은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예산은 326조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정보위 제외)별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2.7%에 해당하는 8조6499억원이 늘었다.
<표>기술유출 방지사업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자료:중기청, 국회 지경위
<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중기청, 국회 지경위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